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8. 4. 27.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현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다(98형제27925호).
나. 피청구인은 1998. 10. 26. 위 청구외인에 대해서 고소사실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할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위증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부분에 대해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9.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현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빌딩에서○○보험주식회사의○○대리점을경영하는 자인바,
1998. 3. 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제560호 법정에서 동 법원 97나32184호 및 97나32191호 원고○○보험주식회사, 피고 청구인의 처 정○란간의 채무부존재확인사건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갑 제11호증 확인서는 피고소인 자신이 작성한 자필서류이고 그 당시 위 정○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도 팩스로 교부받아 그 업태와 사업종목이 스폰지제조업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갑 제11호증 확인서는 피고소인의 필적이 아니라 소외 변○규의 필적으로 위 변○규가 보험가입을 요청하면서 직접 작성하여 교부해 준 것이고, 위 정○란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위 변○규가 불러주는 대로 업종을 전기전자부품이라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