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성, 같은 주○우, 같은 조○국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98형제146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김○성 등 3인을 사기죄로 아래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8형제14694호).
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위 김○성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199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성은 (주)○○시장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주)○○산업이 1994.경부터 안양시에서 시공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도매법인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산업 회장 주○우, (주)○○냉장 부사장 조○국과공모하여,
1995. 2. 27.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주)○○산업에서○○도매시장의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데 선정될 것이 유력하므로,□□에서 운영권을 따내면 당신에게는 영업이사 보직을 주겠다. 그러니 위 도매시장에서 일할 중도매인과 지하상가 소매인, 얼음판매업자, 커피판매업자, 주주 등을 모집하여 미리 500만원에서1,000만원을 받아 달라. 혹시라도 (주)□□가 운영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책임지고 돈을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주○우, 같은 조○국은 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김○성을 도와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은 즉석에서 3,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4. 7.까지 사이에 모두 28차례에 걸쳐 도합 4억3,2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