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23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10. 합판판매업체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차○엽에게 합판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청구인이위 차○엽과 공모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것을 마음먹고,
(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주식회사의 상업장부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1996. 7. 19. 교부받은 수표번호 마가○○○○○○○○호, 발행일 1996. 11. 20. 액면금 1,200만원짜리○○건재사 오○수 발행의 당좌수표 1매와 같은 해 7. 22. 교부받은수표번호 아가□□□□□□□□호, 발행일 1996. 11. 10. 액면금 500만원짜리 차○엽 발행의가계수표 1매를 기재함에 있어 1996. 7. 12.자 부도분란에 위 수표들의 내역을 기재하여○○주식회사 명의의 상업장부를 위조하고,
(2) 1996. 11. 25.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업장부가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관해 피해자로서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은 차○엽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은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위 거래 당시 현금결재액이 900만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난○○발행의 당좌수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모든 것을 차○엽에게 지시하였으며 그 당시 금 902만원에 대해서만 현금결재를 하였고 부도난○○발행의 당좌수표 금액을 피해액으로 진술하는 한편,위와 같이 위조한 상업장부를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0.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9. 4. 13.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