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39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8. 청구외 신○철(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소인 신○철은 창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취급하던 자로서,
(1) 1997. 4. 3. 위 사무실에서 같은 날 14:07경 창원시 신월동 소재 은아그랜드아파트 후문 사거리에서 발생한 청구인이 운전하던 경남7구○○○○호 포터화물차와 청구외 조○국운전의 경남5고○○○○호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에서 위 조○국이 가해자이고 청구인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작성된 창원경찰서 사파파출소 소속 순경 김○원이 작성한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에도 조○국 운전차량이 가해차량인 '가차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운전차량이 피해차량인 '나차량'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목적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의 (1), (2)에 청구인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위조○국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작성함으로써 공문서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2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2) 허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25.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1999. 4.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