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19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하○수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하○수는 부동산 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인 바,
1997. 7. 4. 14:00경과 같은 달 25. 14:00경 수원지방법원 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단24364호 원고 청구인, 피고 강○성에 대한 약정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통해 매입한 경기 평택군 현덕면○○리 산 47의 4 소재 임야 2,010평의 매매대금 221,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1989. 12. 29. 경기 평택군 현덕면○○리 산 47의 4 임야2,010평을 매매대금 241,000,000원에 매입하여 주고 고소인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금액에서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채무금 164,380,000원과 1990. 2. 20.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1,62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25.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1974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