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77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8.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공○영, 김○진, 백○현을각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공○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진은 (주)○○신용금고의 상임감사, 피고소인 백○현은 위○○금고의 부장인바, 피고소인 공○영이 1992. 5. 1. 위○○금고로부터 금 1억원을 대출받고, 액면 금 5천만원의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하여금 청구인 소유의 오산시 궐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의 1번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7천 5백만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공○영이 위어음할인금을 변제하여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번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위○○금고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대출 받더라도 후에 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위 1,2번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4. 5. 9. 오산시 소재○○지회에서 청구인에게 경기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상에 정미소를 건축하기 위한 공장부지 매입대금 마련을 위하여□□신용금고(전○○신용금고의 명칭변경)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금 중 5천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주고, 위 2번 근저당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정미소에대한 준공검사가 나는대로 위 1,2번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신용금고와의 사이에 5천만원에 대한 추가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동액 상당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공○영 및 김○진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으로, 피고소인 백○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공소권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