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19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21. 및 같은 해 7. 29. 두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자를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등으로 1997. 9.경부터 1997. 12. 22.까지 14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합계 금 2억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즉,
(1) 1997. 9. ○○은행 미아지점에서 청구인에게 "○○부품시공단지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곧 주겠으니 약속어음을 할인에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씩, 3,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할인받았으나 위 약속어음들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을 각 편취하고,
(2) 1997. 10. 29. 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부품시공단지 공사현장에 1,000만원이급히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1997. 10. 30. 위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내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융자금을 신청해 두었는데 채무자인 사건외 임○수의 매형이 되는 분이 싸인을 하지 못해대출금을 받을 수 없으니○○부품시공단지 공사대금에 필요한 돈 1,500만원만 급히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하고,
(4) 1997.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건축업을 하는 사람은 신용을 생명과 같이여기고 있는데 만약 거래하고 있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따르므로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하니 내가 발행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1997. 11. 6. 경□□은행 미아지점에서 청구인에게 "○○부품시공단지 공사현장에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97. 11. 14.○○은행 미아지점에서 금 1,200만원, 1997. 11.20. □□은행 미아지점에서 금 1,00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7) 위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1997. 11. 24. 금 2,200만원,같은 해 12. 1. 금 2,500만원, 같은 달 10. 금 1,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8) 1997. 12. 15. 위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지금 나의 가계수표 500만원짜리 1장이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날 상황이니 돈 500만원만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9) 같은 달 22.□□은행 오금동지점에서 청구인에게 "내가 발행한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이부도가 날 상황이니 급히 800만원만 빌려주면○○빌라가 팔리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0. 26.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4.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