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97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9. 청구외 박○제를 아래 '나'와 같은 요지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9796호)을 수사한 결과 1998. 9.18.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1999. 4. 1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담당자인바, 청구인은 1987. 4. 30.경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사실로 범칙금납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1982. 12. 24. 자동차운전면허를발급받은 이래 현재까지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1997. 8. 21.경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교통과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에 마치 청구인이①1985. 10. 2.경 부산 동래경찰서 관내에서,② 1986. 4. 1.경 부산 서부경찰서 관내에서,③ 1987. 4. 30.경 부산 동래경찰서 관내에서 각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