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2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8형제3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8.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세, 동 송○복, 동 박○철(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6. 30.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4. 1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세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의자 송○복, 동 박○철은○○대학병원소속 치과의사인바
가. 피의자 김○세는
1994. 10. 31. 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소재 피의자 경영의 김○세치과에서 청구인의 덧니를 발치하고 그 틈을 메꾸기위한 교정치료를 1996. 4. 8.까지 계속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치과의사로서는 교정력의 강도, 방향, 교정기간등을 생리학적 수용범위에 맞도록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무리한 치료를 강행한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악전치부의 치근외흡수, 측두하악관절장애, 교차교합, 치아위치이상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나. 피의자 송○복, 동 박○철은
1996. 4. 16.부터 1997.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소재○○대학병원에서 청구인의하악관절장애에 대하여 치료하면서 청구인의 위 증상은 상피의자 김○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상악이 좌측으로 밀려 생긴 것이므로 이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여야함에도 오히려 하악을 잘못된 상악에 맞추는 방법으로 치료한 과실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측두하악관절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