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9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5. 청구외 김○길, 배○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요지로 고소하였다.
(1) 피고소인 김○길은 김해시 동삼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인데,
(가) 1996. 10. 14.경 김해시 동상동 지상 청구인이 기거하는 천막집을 지장물철거 용역업체인○○안전관리 주식회사 철거인부 등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나) 위 일시장소에서 위 용역업체 철거인부 등을 시켜 위 가건물 안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화장품, 카메라 등을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1997. 1. 12. 10:00경 김해시 동상동 소재 도로 지상 청구인이 기거하는 천막집을 위(가)와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게 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라) 위 일시장소에서 위 용역업체 철거인부 등을 시켜 청구인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매고10m가량 밀어 청구인에게 약 1달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 배○호는 청구인의 장조카인데, 김해시 동상동 임야 9,581㎡가 1994. 12. 6.이미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되어 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선심쓰는 양 하면서1996. 11. 21. 위 임야 중 9,581분의 992 지분을 증여하여 1996. 12.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7. 10. 6.경 공매처분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1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8. 12. 2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