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8년 형제10632, 192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소인 최○자, 같은 박○을 각 업무상배임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은○○악기제조주식회사○○대리점을 경영하며, 같은 최○자는 그의 처였던 자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박○은 친구인 청구인에게 자신의 대리점 경영을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월 400,000원의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1995. 6. 15. 채무자 박○,근저당권자○○악기,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위 박○의○○악기에 대한 악기대금채무의 담보로 이용하던 중 위 박○이 대리점 경영을중단하고 이를 위 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 경료된 위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며 이를 담보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소인들은 위 등기를 말소하거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위 아파트를 위 최○자의○○악기에 대한 악기대금채무의 담보로 계속 사용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악기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빈   
                국선 대리인 변호사  전   영   섭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8년 형제10632, 192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소인 최○자, 같은 박○을 각 업무상배임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4.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은 ○○악기제조주식회사 ○○대리점을 경영하며, 같은 최○자는 그의 처였던 자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박○은 친구인 청구인에게 자신의 대리점 경영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월 400,000원의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1995. 6. 15.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악기,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위 박○의 ○○악기에 대한 악기대금채무의 담보로 이용하던 중 위 박○이 대리점 경영을 중단하고 이를 위 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 경료된 위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며 이를 담보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소인들은 위 등기를 말소하거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위 아파트를 위 최○자의 ○○악기에 대한 악기대금채무의 담보로 계속 사용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악기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