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1998년 형제68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0. 경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웅, 김○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웅은 미술학원을 경영하는 자이고, 같은 김○희는 위 박○웅의 처로서, 평소청구인과의 사이에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벌이고 있던 중,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5. 7.경 경주시 동부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 "1995. 5. 7. 12:30경 경주시용강동 소재○○교회에서 청구인이 위 박○웅의 머리카락을 잡고 돌아다니는등 위 박○웅을 폭행하고, 1995. 5. 14.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이 위 박○웅을폭행하고, 1995. 5. 21.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이 위 박○웅을 폭행하고, 1995. 5. 28.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이 위 박○웅을 폭행하고,1995. 7. 2. 13:30경 경주시 황성동 위 박○웅의 집에 침입하여 위 김○희의 멱살을 잡고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위 김○희에게 전치 약 4주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