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701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14.경 서울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구○경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채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93. 4. 12. 청구인에게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원금은 같은 해 10. 1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3,500만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8. 부도가 나서 사용할 수 없는○○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복 명의의 액면금 1,000만원권 및 1,500만원권 당좌수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제시하고청구인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금2,425만원을 교부받고,
(3) 같은 해 10. 부도나서 사용할 수 없는 서수만 명의의 액면금 2,000만원권, 1,700만원권및 1,500만원권 당좌수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으로부터선이자를 공제한 금5,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8.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7년 형제70161호)을 수사하여 위 고소사실의 (1), (2)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3)항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