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49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벽과 형제간으로서, 1960년대부터 청구인의 지원하에 위 조□벽이○○전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사세가 확장되어 1970년에는 서울 종로구 묘동 대지상에지하 1층, 지상 6층의○○빌딩을 신축하여 본사로 사용하였으며, 1973년○○전자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세 급신장으로○○그룹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1993년 이후○○그룹의 경영권문제로 청구인과 위 조□벽과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청구인은위○○빌딩이 청구인과 위 조□벽, 막내동생인 청구외 조○민의 공동소유라는 이유로 위조□벽을 상대로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동 소송에서 청구외 최○희가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1997. 11. 12. 서울지방법원이 위 최○희의 증언 및 기타 증거에 의하여 위 빌딩이 청구인과의 공동소유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위 최○희의 법정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3. 6.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최○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최○희는○○주택개발주식회사 회장인 위 조□벽이 1966. 4.경부터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경영하던○○전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997. 3.2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56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96가합 45158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 사실은 위 조□벽이 그의 친형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양품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위○○전파사를 개업하였고, 전파사개업 후에도 남아있던 양품점 재고품을 판매한 대금은 전액○○전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최○희는 전파사 개업 2개월 뒤에 입사하였으므로양품점 재고품 판매대금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지 못함에도
"그 당시○○전파사는 시장내 점포2개를 얻어 벽을 헐고 1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점포중 일부에는 피고가 이전에 양품점을 할 때 팔다 남은 의류재고품을 적재하여 놓고, 간혹재고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가의 4분의1 가격으로 덤핑처분하였으나, 그 수입은○○전파사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2) ○○전파사의 운영자금은 대부분 청구인이 차를 판 돈 중에서 24만원, 백색전화 판매대금 35만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 100만원과 청구인의 처가 여러 곳에서 빌려온돈 등 약 1,500만원으로 충당되었으며, 피고의 처인 김○영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기는하였으나,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려다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잘 알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운영자금은 주로 그 당시 서울○○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의 처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조달해 주었으며, 그 이외의 돈은 피고가 많은 친인척들로부터 조금씩 돈을빌려서 조달하였으며, 원고의 처로부터 돈을 빌렸는 지는 모른다"라고 증언하고,
(3)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청구인도○○전파사, 볼링장 등 여러곳에 나가 판촉활동을하였고, 청구인이 철원경찰서 경비과장 재직시 텔레비젼을 판매하여 주었으며, 위○○전파사가 발전을 거듭하여○○전자상사로 성장한 후 청구인이 회장으로서 위 상사의 10개나되는 지점 개점 시마다 청구외 송○식 상무를 대동하고 개점식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이 위○○전파사 및○○전자상사의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당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도와 주었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증언하고,
(4) 1971년경 청구인이 철원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지역에 텔레비젼 20∼30대를 할부로 판매하고, 수금까지 해 준 사실이 있고, 위 조□벽이 철원에 와서 텔레비젼을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철원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피고가 철원에 텔레비젼 10대를 할부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할부금을 원고가 대신 받아서 서울 나올 때마다 피고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5) 1970년대 청구인의 아들들은 초, 중등학교 학생들로서 어머니의 심부름으로○○전파사에 들러 위 조□벽으로부터 빌려다 준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대신 받아온 사실은 있었으나, 위 조□벽으로부터 빵을 얻어 먹거나 용돈을 타 온 사실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는 정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을 좋아했고, 그래서인지 가끔 원고의 자녀들이 전파사에들리면 나가서 빵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곤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6) 1967년경 청구인의 남동생 조○민(일명 조△벽)이 군에서 전역한 후 곧장○○전파사경영에 참가하면서 회장 조○벽, 사장 조□벽, 전무 조○민, 관리부장 최○희등으로 직제가개편되었고, 청구인의 둘째 매제 이○선은 1967. 6.경, 셋째 매제 양○화는 1969. 1.경, 큰매제 이○권은 1971. 8.경 각 입사하여 위 이○권은 팔당농장 관리소장, 위 이○선은 영업상무, 위 양○화는 빌딩건축관리실장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조○민을○○전파사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게 되었고, 그 후 사세가 확장되자, 1968년 말경 피고의 큰 처남 이○권, 둘째 처남 이○선, 셋째 처남 양○화도 전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는 사장, 조○민은 전무, 이○권은 감사, 이○선은 상무, 양○화는 실장이 되었으며,그 당시 회장이라는 직책은 없었고, 따라서 원고를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7) 서울 종로구 묘동 소재○○빌딩 준공식이 거행되던 1969. 10. 15.경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준공식 참가를 위한 초청장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증인은 이 사건○○빌딩 준공식 때 발송한 초청장에 초청인으로 명예회장 조×벽, 회장 조○벽, 사장 조□벽, 전무 조○민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은 모른다."라고 증언하고,
(8) ○○전파사 창업 당시 청구인 명의로○○전선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산업주식회사와 거래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는 사실을잘 알고 있음에도
"증인은○○전파사 창업 당시○○전선주식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있었는 지는 모른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22. 위 고소사실중 (1), (2), (3), (6), (7), (8)항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4), (5)항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 (1), (2), (3), (6), (7), (8)항에 대하여는 위 각 증언은 약 30년전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각 증언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고소사실 (4), (5)항에 대하여는각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민사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언으로서 민사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한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