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섭의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97형제38910호, 98형제78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28. 부산지방경찰청에 청구외 김○섭을 무고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부산지검동부지청 97형제38910호, 98형제7881호).
나. 피청구인은 1998. 3. 12.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섭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교통지도계장인사람이다.
1997. 6. 17. 09:2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교통지도계 사무실에 청구인이 들어와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으니 부산 1바○○○○호 택시의 미터기가 조작된 것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교통불편신고를 하였는데 그 결과통지서에는 자신이 신고한 택시인 부산 1바○○○○호가 아니라 부산 32바□□□□호가 기재되어 있다며 교통관리과장실로 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만류하면서 소란이생기게 되었는데, 피고소인 김○섭이 청구인을 보고 실내에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지르자 청구인이 공무 집행 중이던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같은 달 21.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고소사실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책상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피고소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피고소인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섭의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97형제38910호, 98형제78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28. 부산지방경찰청에 청구외 김○섭을 무고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부산지검동부지청 97형제38910호, 98형제7881호).
나. 피청구인은 1998. 3. 12.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섭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교통지도계장인사람이다.
1997. 6. 17. 09:2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교통지도계 사무실에 청구인이 들어와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으니 부산 1바○○○○호 택시의 미터기가 조작된 것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교통불편신고를 하였는데 그 결과통지서에는 자신이 신고한 택시인 부산 1바○○○○호가 아니라 부산 32바□□□□호가 기재되어 있다며 교통관리과장실로 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만류하면서 소란이 생기게 되었는데, 피고소인 김○섭이 청구인을 보고 실내에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청구인이 공무 집행 중이던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같은 달 21.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고소사실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책상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소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 피고소인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