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18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피고발인) 사공○영은 울산 남구 성암동 에서 상시 근로자 327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1974. 2. 18.부터 1997.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위 회사는 1997. 12. 22.경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이양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회사 경비원 7명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같은 달 29. 청구인을제외한 나머지 6명은 합의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고 용역업체인□□(주)에 재입사하였으나청구인은 촉탁직 근로를 주장하다가 결국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1.자로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3. 20.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27조(인원정리) 제1호에서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원을 감원할 때 퇴직을 지원하는 사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평균임금의 10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리해고로 퇴직하는 청구인에게 평균임금의 10개월분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외인을고발하였고, 위 고발사건(울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1891호)을 송치받은 울산지방검찰청은 1998. 7.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26.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