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8년 고제13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3. 전남 구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봉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회사와 1992. 7. 2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공사를 피고소인이 공사대금 378,400,000원에 1992. 10. 21.까지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액보다 120,458,111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후 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청구외 회사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1993. 6. 21.부터 1993. 11. 11.까지 공장가동으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금195,8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93가합4145)을 제기하자, 이 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으로 합계 금157,78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반소(94가합1211)를 제기하는 한편, 이 입금표들이 대금의 지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1995. 10. 20. 청구외 회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소인의 반소청구 중 금38,764,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청구외 회사가 항소한 후 광주고등법원으로 하여금 1998. 9.11. 피고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공사대금의 초과지급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고 하여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95나7535, 95나7542)을 선고하게 한 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고소인으로부터 합계333,662,101원(청구외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항소심이 인정한 금액 90,814,390원 +하자보수비 122,389,600원 + 초과로 수령한 공사대금 120,458,11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24.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