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8년 형제408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5. 서울 청량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오○균과 김○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균은 청구인과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자이고, 같은 김○애는 위 오○균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피고소인들은 1998. 5. 7.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아파트 위 김○애의 주거지에서 회수불상의 성교를 함으로써 각 간통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