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09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분양업자인바
1995. 2. 5. 인천 남구 주안6동 소재○○실업사무실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간석동에 빌딩신축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500만원을월리 3부로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7.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