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3119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20. 김해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남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송○남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빌라를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동 빌라의 건축을 미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7. 12. 29. 11:0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다방에서 청구인에게 "○○건설(주)에서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소재 임야상에 빌라 48세대를 건축할 예정인데, 동 건축공사중 골조공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커미션조로 3,000만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