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 곽○식, 유○정, 김○주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7형제72400호 불기소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7. 1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곽○식, 같은 유○정, 같은 김○주를각 위증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4.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곽○식은 1997. 4. 23. 서울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고단483 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 제6회 공판에, 위 유○정, 김○주는 1997. 7. 9. 같은 법정에서 위사건 제9회 공판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피고소인은 곽○식은
(1) 1995. 7. 24. 서울지검 조○석 검사실에서 서울 중구 남창동○○상가 지하 점포(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매매에 관한 사문서위조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2) 사실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992. 5. 초순 오전 11시 경 저의 사무실에서 저와 유○정, 직원인 한○규 및 놀러왔던 김○주가 있는 데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일자는 기억이 없으나 오전이 아니고 오후라고 답변한 것 같은 데 유○정과 김○주가 있었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3) 사실은 1994. 6. 20. 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순 검사실에서 매매계약서는 1992. 7월경오후에 증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4) 위 조○석 검사실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를 1억5,000만원에 넘겨줄테니 할인해 간 가계수표 2억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명의변경이 되면 가계수표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유○정에게 매매계약서 양식을 문방구에서 사오라고 하여 제가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제가 그런 장소에서 그런 진술을 하였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5) 1994. 7. 24. 위 박○순 검사실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이 계불입금이 모자라 다급한 상태에서 증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넘겨줄테니 돈 3천 500만원을빌려달라고 사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김○태로부터 이전서류를 받아준다는 자인서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6)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증인이 가계수표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무효라고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7)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인서는 증인의 채권을 확보하고 나서 가계수표를 주기 위하여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8)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점포가 김○태의 소유로서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인서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잘 모릅니다"라고,
(9)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검사가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자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음에도 "잘 모른다"라고,
(10) 증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사건 점포가 청구인의 소유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박○희라는 사람을 통하여 김○태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11) 매매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었고 자인서는 점포주가 김○태로 확인된 후에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청구인의 신문에 "같이 연속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12) 사실은 이 사건 점포의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에 관한 동기가 청구인이 3천 5,000만원을 더 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음에도 "모른다"라고,
(13) 이 사건 점포는 전세보증금과 청구인이 위 김○태에게 진 채무를 제하고 나면 잔여가치가 3,500만원이 되지 않는데 3,5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술서를 쓴 적이 있음에도 "너무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14) 위 3,500만원은 증인이 위 박○순 검사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사실매매에 의한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진술한 것이지 청구인이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잘 기억이나지 않는다"라고,
(15) 1997. 서울지검 조○현 검사실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매매대금 1억5,000만원과현금거래증명서상의 1억원이 다른 이유를 청구인이 부동산을 팔아 갚겠다고 한 돈이 1억원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증인이 그렇게 진술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16) 증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사실매매용이 아니라 담보용으로 작성하였다고 위 검사실에서진술하였음에도 1994. 7. 경 위 남부지청에서는 채무금 변제를 조건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동지청에서 무고혐의로 기소된 것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채무는3억5,000여만원 이었는데 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17) 1995. 9. 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구인이 자기 소유라고 하던 이 사건 점포가 타인의 소유임이 드러나자 이를 추궁하여 청구인이 증인과 위 유○정에게 자신의 계금각 2구좌를 수령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고 증언한 적이 있음에도 "잘 기억은 없으나 그렇게 증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18)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자인서는 각서와 같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문서인데 7월경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4. 30.까지 과거로 소급하여 점포를 증인에게 명도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소급하여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19) 청구인이 증인에게 약속어음 1억 5,000만원을 공증하여 줄 때는 청구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지만 그 뒤 서류공증을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도장을 빼앗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나. 피고소인 유○정은
(1) 1995. 8. 21. 서울지검 조○석 검사실에서 자인서를 작성한 날자는 1992. 5, 20. 오후6시경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2) 각서는 이 사건 점포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받았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시점보다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날짜를 소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가이를 원해서 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와 각서는 한날한시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3) 위 김○주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신문에"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4) 위증의 대가로 위 아파트를 받은 것임에도 "위증의 대가가 아니고 증인이 필요하여 산것입니다"라고,
(5) 위 김○주는 증인으로부터 빌린 돈 7,000만원의 담보로서 위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준후 대물변제로서 위 아파트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필요해서 산 것으로매매대금은 전세 1억 2,000만원을 안고 2억 4,000만원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라고,
다. 피고소인 김○주는
(1) 1995. 12. 5. 오전 9시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구인이 "증인과 전당포에서 만났을 때 서로 인사만 했지 아무것도 쓴 일이 없지요"하고 물으니 "응응 그렇지. 거기서 내가먼저 나갔지"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통화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2) 위 전화통화에서 아무 것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단지 가처분된 가게가 있다고 하는청구인의 말만 들었다고 통화하였음에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3) 위○○아파트는 증인이 근무하던○○신용금고로부터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곽○식과 유○정에게 준 것임에도 "그 아파트는 곽○식,유○정에게 7,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담보조로 유○정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그 후 대물변제조로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청구인과의 통화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을 읽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부분만을 보았습니다"라고,
(5) 위 곽○식과 청구인이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증인이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목격하였지만 내용에 대하여는 모릅니다. 상가에 대한 계약서로만 생각하였습니다."라고,
(6) 증인은 1시간 동안 위 곽○식의 사무실에 머물면서 계약서의 작성을 목격하였다면 당연히 자인서와 각서의 작성도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자인서 및 영수증의 작성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의의 진술을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