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8형제601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8. 서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9.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3. 20. 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청구외 이○준의 동생으로서, 1997.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7나6399호 원고 정○애(청구인), 피고 이○준 사이의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위 이○준은 1988.경 청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800만원, 700만원을 빌리고도 그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가, 위 700만원에 대하여는 1994. 8. 5.경 이○준이 매월 15만원씩 분할하여 350만원을 청구인에게 갚고 나머지는 동인이 면제해 주기로 하여 양자 합의가되어 1994. 9.경부터 1996. 8.경까지 350만원(실제로는 360만원)을 이○준이 갚아 종결되었으나, 나머지 800만원은 현재까지 이○준이 청구인에게 갚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800만원을 돌려 받으면서 위 700만원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더더욱 없고,청구인이 '앞으로 채무관계는 없음을 서명함'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이○준에게 교부한 일자는 1996. 9.경이며, 그 이유는 700만원의 절반인 350만원을 받았으므로 700만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미변제된 800만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위 당구장을 정리하여 돈 800만원을 갚아주면 나머지 700만원은 면제하여 주겠다고 하여서 피고는 1990. 4. 중순 위 당구장을 동업자인 위정세덕에게 700만원을 받고 지분을 양도하여 위 금에 금 100만원을 더하여 8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믿고 원고로부터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1994. 8. 5. 위 약속을 위반하여 다시 피고에게 금 700만원을 변제하라고하여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원고는 700만원 중 반절인 350만원만 갚으라고하였다.
다. 피고는 계속 돈을 갚을수가 없다고 하자 원고는 자기 자식이 대학을 다니며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넣어야 하는데 350만원이 될 때까지 매월 15만원씩 변제해 달라고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앞으로 채무관계는 없음을 서명함"이라고 원고자필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1994. 9.월부터 1995. 6.월까지(10개월분) 매월 15만원씩 증인을 시켜 원고 집에 찾아가 원고에게 전해 주었고 증인이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꾸중을 들었고, 1995. 7.월부터 1996. 7.월까지 13개월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지급확인을 받았고, 총 23개월 금 3,450,000원(23×150,000원)을 지급하고 1996. 8.월분은 5만원만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한달 분 15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1996. 9.월에 8월분 15만원을 지급하여 총 360만원을 지급하여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1990. 4. 중순 피고로부터 위 금 800만원을 변제받고 피고로부터 받은차용증 800만원권 1매를 피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