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8년 형제337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11. 청구외(피고소인) 지○용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4. 17.경 청구외 장○순과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장○순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그 남편인 청구외 김○현의 연대보증 명의로 차용증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하면서도 위 장○순이 위 김○현의 승낙 없이 그 도장을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그 연대보증 명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취지로 된 피고소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위조하고,
(2) 위조된 위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과 위 김○현 사이에 계류된 96가합25990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서증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공무원인 법관의 재판 심리 등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거쳐 1999. 3.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