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8년 형제269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6. 서울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례를 위증죄로, 같은이○복을 위증교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가정주부인바
(1) 피고소인 이○복은 자신이 청구인 송○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12139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고소인 김○례로하여금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1997. 7.경 장소불상에서 위 김○례에게 "피고(청구인) 경영의 세탁소에서 피고와 피고의처 정○금에게 돈 600만원을 빌려줄 때 피고가 본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김○례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동녀로 하여금 1997. 7. 16. 위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김○례는
1997. 7. 16. 14:00경 위 서부지원에서 피고소인 이○복과 청구인간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복으로부터 돈 600만원을 빌리거나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바 없어 피고소인이 이를 목격하였을 리가 없음에도 위 이○복의 교사에 따라 청구인이 세탁소에서 이○복으로부터 돈 6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