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27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3. 청구외 정○윤, 같은 정○일, 같은 이○규, 같은 김○숙, 같은 현○덕(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소재 상가건물 1층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상가1층 17평자리 점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 권리금 1억9,500만원, 월임대료275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으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8. 5. 15. 피고소인 정○윤, 같은 정○일, 같은현○덕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피고소인 이○규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처분, 피고소인 김○숙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