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22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7. 청구외 최○윤(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운전면허시험장장인바,
(1) 1997. 1.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성명불상의 경비원5-6명을 동원하여 그 곳 구내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민원인 등을 상대로 음료수 등을 판매하던 청구인을 포함한 상인 8명의 면허시험장 출입을 막아 음료수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하여 위력으로써 음료수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고,
(2) 같은 해 5. 24.경 위○○운전면허시험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1996. 9. 1. 이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피고소인이 전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기 전까지 음료수판매등의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조치 협조'라는제목하에 청구인이 '1996. 9. 1. - 1997. 5. 현재까지 어떠한 영업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잠실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협조공문이 마치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잠실세무서장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해 5. 말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청구인등 상인 8명 소유의 판매대 8개 시가 금240만 원 상당을 함부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3.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