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94551호, 102691호 고소각하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31. 서울지방검찰청에 같은 해 8. 4. 서울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성을 독직폭행죄등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8파출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1995. 9. 21. 12:00경 신림8파출소 사무실에서 도로무단횡단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연행되어 온 청구인의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부하경찰관들로 하여금청구인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게 하고, 약 3시간동안 파출소밖으로 나가지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에 대하여 1998. 9. 30. 각하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의 고소는 1996. 8. 26.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서울지방검찰청 1995. 진정 제1471호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한 수차 반복된 고소로서, 위 진정사건 종결후 새로운증거자료가 발견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인 위 김○혜의 진술등에 의하면 위 김○성의 범죄혐의가충분히 입증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처분이 있다는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김○성의 변소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각하처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이유와 같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병   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94551호, 102691호 고소각하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8. 31. 서울지방검찰청에 같은 해 8. 4. 서울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성을 독직폭행죄등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8파출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1995. 9. 21. 12:00경 신림8파출소 사무실에서 도로무단횡단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연행되어 온 청구인의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부하경찰관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게 하고, 약 3시간동안 파출소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에 대하여 1998. 9. 30. 각하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의 고소는 1996. 8. 26.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서울지방검찰청 1995. 진정 제1471호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한 수차 반복된 고소로서, 위 진정사건 종결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인 위 김○혜의 진술등에 의하면 위 김○성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김○성의 변소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각하처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불기소이유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