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전○예를 서울강남경찰서에 1997. 4. 7.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같은 해 5. 8.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21. 위 전○예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8.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처였던 자로서
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1) 1992. 5. 1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청구외 허○형의 집에서 문방구 약속어음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20,000,000'원, 발행일란에 '92. 5. 14.', 지불기일란에'92. 5. 14.', 발행인란에 '신○철'이라고 각 기재하고,
(2) 1993. 2. 1. 불상지에서 문방구 약속어음용지에 액면란에 '45,000,000'원, 발행일란에'1993. 2. 1.', 지불지란에 '서울특별시', 발행인란에 '신○철' '전○예'라고 각 기재하고, 각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신○철 명의의 인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신○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씩을 각 위조하고,
나.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외 허○형, 같은 김○분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1996. 6. 14.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찜질방에서 물품구입대금 1,850,000원을 훔친 청구인 명의의○○신용카드사 발행의○○카드(카드번호 5409○○○○ ○○○○○○○○번)로 결제하고, 같은 해 7. 11. 용인시 수지읍에 있는 영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맞춤 속옷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589,800원을 위 카드로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997. 3. 28. 까지 위 카드사 가맹점17곳에서 합계 금 11,71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훔친 위○○마스터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라. 1996. 8. 27. 위 영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맞춤 속옷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764,000원을 훔친 청구인 명의의□□카드(카드번호 4599○○○○○○○○ ○○○○번)로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997. 3. 25. 까지 위 카드사 가맹점 5곳에서 합계 금 3,66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훔친 위□□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