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6. 10. 1.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다(96형제74095호).
나. 피청구인은 1997. 1. 30.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1998. 8.6. 위 혐의없음 결정부분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증 고소사실중 결정이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8. 17. 사건을 제기하여(수원지방검찰청 98형제67334호) 재수사한 결과, 같은 해 9.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7. 2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96가단 18676원고 청구인, 피고 김○기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가.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전 2,254평(이하‘이 사건 토지’라한다)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망 이○태의 소유로서, 피고소인이 위 이○태에게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에도,“증인의 아버지는 195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박○서의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도지를주고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나.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위하여 사건외 박○서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박○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위해 박○서의 인감증명서를그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다.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중 약 1,200평에 나무를 심을 때에 정부에서 나무를 무상으로 보조해주고 동네사람들이 부역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시아버지 사망후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에도,“1973년경 이 사건 토지중 그 동안 밭으로 경작해 오던 1,200평에 약 1,000그루의 낙엽송을 소유자인 김○기가 돈을 주어 증인이 사서 심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증인은 본건 토지중 약 200평을1988년까지 논과 밭으로 경작하여 왔다”라고 진술하고,
라. 피고소인이 1970. 3.경 청구인의 남편 이○순이 경영하는 서울○○약국에서 청구인과 위 이○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증인은원고의 남편 이○순이 경영하는 서울○○약국에 찾아가 돈을 좀 요구하는 듯이 하며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마. 청구인이 수시로 이 사건 토지에 내왕하면서 관리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원고는 서울에서 살지만,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수시로 내왕하며 관리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바. 1993. 2. 14. 05:00경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이○순, 이○홍, 청구인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가라고 할 때 왜 이전해가지 않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증인은원고와 친척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왜 이땅의 명의를 이전해가라고할 때 안해갔느냐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사. 위 박○서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증인은 날짜는 잘 모르지만, 아마 1963년경에 나무 판 돈 2만원을 주고 박○서의 어머니로부터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약 1-2년뒤에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각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순
                대리인  변호사  이   종   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은 1996. 10. 1.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다(96형제74095호).
나. 피청구인은 1997. 1. 30.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1998. 8. 6. 위 혐의없음 결정부분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증 고소사실중 결정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8. 17. 사건을 제기하여(수원지방검찰청 98형제67334호) 재수사한 결과, 같은 해 9.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7. 2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동 법원 96가단 18676 원고 청구인, 피고 김○기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가.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전 2,25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망 이○태의 소유로서, 피고소인이 위 이○태에게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에도, "증인의 아버지는 195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박○서의 어머니로부터 빌려서 도지를 주고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나.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위하여 사건외 박○서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박○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위해 박○서의 인감증명서를 그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다.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중 약 1,200평에 나무를 심을 때에 정부에서 나무를 무상으로 보조해주고 동네사람들이 부역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시아버지 사망후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에도,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중 그 동안 밭으로 경작해 오던 1,200평에 약 1,000그루의 낙엽송을 소유자인 김○기가 돈을 주어 증인이 사서 심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증인은 본건 토지중 약 200평을 1988년까지 논과 밭으로 경작하여 왔다"라고 진술하고,
라. 피고소인이 1970. 3.경 청구인의 남편 이○순이 경영하는 서울 ○○약국에서 청구인과 위 이○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원고의 남편 이○순이 경영하는 서울 ○○약국에 찾아가 돈을 좀 요구하는 듯이 하며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마. 청구인이 수시로 이 사건 토지에 내왕하면서 관리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는 서울에서 살지만,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수시로 내왕하며 관리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바. 1993. 2. 14. 05:00경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이○순, 이○홍, 청구인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가라고 할 때 왜 이전해가지 않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원고와 친척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자, 왜 이땅의 명의를 이전해가라고 할 때 안해갔느냐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사. 위 박○서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날짜는 잘 모르지만, 아마 1963년경에 나무 판 돈 2만원을 주고 박○서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약 1-2년뒤에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각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