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300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5.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전○순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전○순은 무직인 자로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1) 1995. 12. 14.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피고소인 사위 안○효가 운영한다는○○한의원에서,○○생명보험(주) 종로영업부 삼청영업소 소장으로 있던 청구인에게○○생명보험(주)의 월500만원씩 불입하는 5년만기 노후복지연금보험 2구좌를 피고소인 및 동인의 아들 이○복 명의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대납하여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고, 이 말을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월500만원씩 불입하는 보험 2구좌 3개월분 불입금 3,000만원을 대납케 한 후 갖은 구실로 대납한 보험료를 갚아주지 아니하였고,
(2) 1997. 2. 3.경 청구인이 그간 피고소인을 위하여 3,000만원의 불입금을 대납한노후복지연금보험 2구좌의 해약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하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보험료를 불입하겠다고 하면서 1997. 2. 13. 월250만원씩 불입하는 노후복지연금보험 1구좌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생기는대로 곧 갚겠으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월250만원씩 2회분 보험료 500만원을 불입케하고도 약속대로 이를 반환치 아니하고,
(3) 위와 같이 1997. 2. 3. 청구인에게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 내지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스스로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행사치 아니함은 물론, 양수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보험계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8. 4. 14. 청구인 모르게 위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환급금 명목으로 금8,199,639원을 회수하여 임의소비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신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300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6. 5.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전○순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전○순은 무직인 자로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1) 1995. 12. 14.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피고소인 사위 안○효가 운영한다는 ○○한의원에서, ○○생명보험(주) 종로영업부 삼청영업소 소장으로 있던 청구인에게 ○○생명보험(주)의 월500만원씩 불입하는 5년만기 노후복지연금보험 2구좌를 피고소인 및 동인의 아들 이○복 명의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고, 이 말을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월500만원씩 불입하는 보험 2구좌 3개월분 불입금 3,000만원을 대납케 한 후 갖은 구실로 대납한 보험료를 갚아주지 아니하였고, 
    (2) 1997. 2. 3.경 청구인이 그간 피고소인을 위하여 3,000만원의 불입금을 대납한 노후복지연금보험 2구좌의 해약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하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보험료를 불입하겠다고 하면서 1997. 2. 13. 월250만원씩 불입하는 노후복지연금보험 1구좌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생기는대로 곧 갚겠으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월250만원씩 2회분 보험료 500만원을 불입케하고도 약속대로 이를 반환치 아니하고,
    (3) 위와 같이 1997. 2. 3. 청구인에게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 내지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스스로 보험계약해지 및 해약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행사치 아니함은 물론, 양수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보험계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8. 4. 14. 청구인 모르게 위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환급금 명목으로 금8,199,639원을 회수하여 임의소비함으로서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