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1998년 형제23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 전북 순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주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10.경부터 1996. 10.경까지 전북 순창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 1996. 9. 10. 전북 순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사료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사료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4,929,8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접수시킴으로써 허위의 사실을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고,
(2) 1996. 9. 11. 위○○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사료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에게 업무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대기발령하였다”는 내용의 직원대기 발령서 36장을 작성하여 복흥면사무소에 1통, 복흥파출소에 1통, 영농회장 등 34인에 각 1통씩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23.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1998년 형제2305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1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1998년 형제23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 전북 순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주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10.경부터 1996. 10.경까지 전북 순창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 1996. 9. 10. 전북 순창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사료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료 판매대금으로 받은 금4,929,8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접수시킴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고, 
(2) 1996. 9. 11. 위 ○○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사료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업무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대기 발령하였다"는 내용의 직원대기 발령서 36장을 작성하여 복흥면사무소에 1통, 복흥파출소에 1통, 영농회장 등 34인에 각 1통씩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23. 위 고소사건(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1998년 형제2305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