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90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11. 청구외 이○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일은 서울 서초구 서초1동○○빌딩 소재 청구외 고○후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995. 5. 말 일자불상경 고양시 화정동○○병원 일반병실에서 청구인이 마포다○○○○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청구외 이○태가 운전하는 경기1푸○○○○호 승용차(이하‘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와 충돌하여 중상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보험주식회사(이하‘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로부터 약 4,4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등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되었는바, 타인의 소송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자로서는 청구인 및 목격자들의 정확한 진술을 근거로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시키는 등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고 목격자 강○석의 주장과 상반되는 참고인 강○분(이 사건 승용차의 동승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위 강○석을 증인신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강요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상고이유서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소하게 하여 액수미상의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8.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2.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9헌마1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905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11. 청구외 이○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일은 서울 서초구 서초1동 ○○빌딩 소재 청구외 고○후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995. 5. 말 일자불상경 고양시 화정동 ○○병원 일반병실에서 청구인이 마포다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청구외 이○태가 운전하는 경기1푸 ○○○○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와 충돌하여 중상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보험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로부터 약 4,4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등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되었는바, 타인의 소송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자로서는 청구인 및 목격자들의 정확한 진술을 근거로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시키는 등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고 목격자 강○석의 주장과 상반되는 참고인 강○분(이 사건 승용차의 동승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위 강○석을 증인신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강요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상고이유서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소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8.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3.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6.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