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1998년 형제66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1.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현, 지○훈, 설○진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현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소속 집행관이고, 같은 지○훈은○○일보 사회부기자, 같은 설○진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공동하여,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8. 4. 18.○○일보 제23면 휴지통란에“대전지법천안지원 집행관들이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전 국회의원 장○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 복사기, 쇼파 등 사무용품과 집기 10여점에 압류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밝혀 졌는데,·····이는’90년 장변호사에게 토지 소송을 맡겼던 설모씨(56)가 불성실 변론으로 패소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2년이 넘도록 3백만원을 배상받지 못하자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데 따른 조치라고·····<천안 = 지○훈기자>”라고 기사화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유○현, 지○훈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같은 설○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26.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욱(변호사)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1998년 형제6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1.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현, 지○훈, 설○진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현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소속 집행관이고, 같은 지○훈은 ○○일보 사회부기자, 같은 설○진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공동하여,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8. 4. 18. ○○일보 제23면 휴지통란에 "대전지법천안지원 집행관들이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전 국회의원 장○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 복사기, 쇼파 등 사무용품과 집기 10여점에 압류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밝혀 졌는데, &#183;&#183;&#183;&#183;&#183; 이는 ’90년 장변호사에게 토지 소송을 맡겼던 설모씨(56)가 불성실 변론으로 패소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2년이 넘도록 3백만원을 배상받지 못하자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데 따른 조치라고&#183;&#183;&#183;&#183;&#183; &lt;천안 = 지○훈기자&gt;"라고 기사화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유○현, 지○훈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같은 설○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