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1998년 형제184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2. 부천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석과 유○연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유○석과 유○연은 부자간으로 공동하여
1998. 3. 30. 13:00경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앞길에서 피고소인 유○석과 동거하던박○녀가 청구인으로부터 돈 500만원을 빌리고 도주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유○연은 두손으로 청구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소인 유○석은 멱살을 잡고 밀어넘어뜨려 청구인의 머리가 시멘트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좌측귀난청 및 이명등을 발생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26.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1998년 형제184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2. 부천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석과 유○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석과 유○연은 부자간으로 공동하여
1998. 3. 30. 13:00경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앞길에서 피고소인 유○석과 동거하던 박○녀가 청구인으로부터 돈 500만원을 빌리고 도주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게 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유○연은 두손으로 청구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소인 유○석은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청구인의 머리가 시멘트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좌측귀난청 및 이명등을 발생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