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513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최○선은 1994. 3. 8. 청구외 이○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7. 1. 13.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8. 11.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부당한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9. 2. 25.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청구인에게○○주택건축공사를 도급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피의자 소유인 토지 위에 있는 가옥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대지 244평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니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주택주식회사에서 연립주택신축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의자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993. 2. 16.○○신용금고 부천지점에서 금3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8. 11. 위 신용금고에서 2차로 금2억원을 대출받아 쓴 다음, 같은 해 10. 22.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3차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할 것인데 서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김○근 소유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빌라 건평 79.65㎡를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신용금고에서 3차로 금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선
                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6년 형제513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최○선은 1994. 3. 8. 청구외 이○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7. 1. 13.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8. 11.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9.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주택건축공사를 도급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피의자 소유인 토지 위에 있는 가옥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대지 244평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니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주택주식회사에서 연립주택신축공사를 시행하고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의자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993. 2. 16. ○○신용금고 부천지점에서 금3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8. 11. 위 신용금고에서 2차로 금2억원을 대출받아 쓴 다음, 같은 해 10. 22.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3차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할 것인데 서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김○근 소유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빌라 건평 79.65㎡를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신용금고에서 3차로 금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3. 판 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