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134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6. 청구외(피고소인) 윤○배를 위증죄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5. 18.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제6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제부(弟夫)인 임○화 및 사돈 임○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임○택이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의 공동묘지 1,800여기를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임○택에게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위 지역 일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분묘는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는 약 900여기가 있는데 이는 임○택이 분양하였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청구인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것이 틀림없다. 을제 1호증이 원고가 작성하여 준 각서임에 틀림없다.위 분묘들은 적법하게 합장이 되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23.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134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6. 청구외(피고소인) 윤○배를 위증죄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5. 18.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제6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제부(弟夫)인 임○화 및 사돈 임○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임○택이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의 공동묘지 1,800여기를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임○택에게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위 지역 일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분묘는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는 약 900여기가 있는데 이는 임○택이 분양하였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청구인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것이 틀림없다. 을제 1호증이 원고가 작성하여 준 각서임에 틀림없다. 위 분묘들은 적법하게 합장이 되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