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9헌마1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8. 5. 8. 및 같은 해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배○용, 같은박○홍, 같은 한○학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위 배○용과 위 박○홍을 위증교사죄로, 위 한○학을 위증죄로 아래 2.항 기재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31.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배○용은 청구인 대표자의 11촌 아저씨이고, 같은 박○홍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같은 한○학은○○연구회 회장으로,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8. 2. 25.경 위 한○학 운영의○○연구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배○용은○○배씨 4세손‘○미’의 후손이며 같은 배씨 23세손‘○흥’을 입산조(入山祖)로 하는 청구인 대표자와 같은 문중원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는부산 모라동 소재 문중선산(이하‘문중선산’이라 한다)은 명의신탁된 것임에도○○배씨 족보의□□파‘○흥’밑에 후손이 없음을 이용하여 위‘○흥’을 피고소인 배○용의7대조로 하고 그 밑을‘○우,○진,○벽,○련,○집,○용’으로 잇게 하고 그 각 인적란의 분묘위치를 위 선산으로 각 기재하여‘○○배씨△△파 세보’라는 족보를 편찬,발행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배씨△△파 명의의 족보를 위조하고,
(2) 같은 해 4. 22.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에 위 위조된○○배씨△△파 세보가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 배○용, 같은 박○홍은 공모하여
1998. 4. 초순 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 심리중인 위 법원 96가합17861,19645호 원고○○배씨○○파○○문중 대표자 배○길, 피고 배○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한○학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시킬 것을 결의하고 아래 다.의 위증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한○학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같은 달 22. 14:00경 위 법원 제13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위증을 교사하고,
다. 피고소인 한○학은 1998. 4. 22. 14:00경 위 법원 제13호 법정에서 위 나.항기재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위 배○용과 청구인은○○배씨 중시조인○룡의 손자 단의 둘째 아들○미의 후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원고○중은 단의 둘째 아들○미의 후손이고, 피고 배○용은 셋째인○현의 후손들이다”라고,
(2) 사실은 청구인의 5대조인○흥은 그 슬하에○환,○벽(□벽),○숙 등 3명의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벽은 독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벽은독신이고 달리 형제가 없다”라고,
(3) 사실은 증인이 편찬한 족보에 1982년○○배씨 대동보의 서문과 수보사를 실어 위 대동보를 본 사실이 있음에도,“ 1982년 대동보는 본 사실이 없다”라고,
(4) 사실은 증인이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22년 임술년에 간행된○○배씨 세보를 보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어 위 세보에는○○배씨 9세손인○현에서 위배○용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연속하여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피고 배○용의 선대인 위○○배씨 9세손인○현에서부터 위 배○용 대에 이르기까지세대가 연속하여 대동보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호적단자와 세보에 의해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5) ○○배씨□□파는○우(초명○흥)계열로서 배○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파에는△△파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피고 배○용의 문중인○○배씨△△파 웅천계열은 그 중시조가○철이며, 웅천에 터를 잡았고 그 후손문중원들이 웅천부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6) 사실은 1922년 간행된 임술년○○배씨 세보를 본 사실이 있어 그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흥은 그 슬하에○업,○백,○중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음에도,“1922년 대동보에는○흥까지만 나와 있고○흥 이후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다”라고,
(7) 사실은 1922년○○배씨 세보에 기재된○흥의 신상내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원고대리인의○흥의 신상에 대한 물음에“그렇지 않다”라고 각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피고소인 배○용은 부산지방법원 95고단3541호 위 배○용의 유골손괴피고사건에 관하여 고소외 배○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피고소인을 위하여 허위의증언을 하게 할 것을 결의하고, 1995. 9. 중순 경 부산 북구 모라동 소재 위 배○관의집에서 문중선산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선조인 배○순 및 그 배위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위 배○관에게“위 임야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위 배○관은 같은 달 19. 오후 위 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위 임야의 제일 아래 오른쪽에 있는 2기의 묘가 청구인 대표자의 증조부(배○순) 및증조모의 묘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청구인 대표자의 누나 배○원에게 백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위 묘의 위치까지 그려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위 임야상에 있는9기의 묘에 묻힌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르고 다만 배씨의 조상으로만 말고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9헌마1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씨○○파○○문중       
                대표자  배   ○   길                      
                대리인 변호사  황   덕   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5. 8. 및 같은 해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배○용, 같은 박○홍, 같은 한○학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위 배○용과 위 박○홍을 위증교사죄로, 위 한○학을 위증죄로 아래 2.항 기재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각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31.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9.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배○용은 청구인 대표자의 11촌 아저씨이고, 같은 박○홍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같은 한○학은 ○○연구회 회장으로,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8. 2. 25.경 위 한○학 운영의 ○○연구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배○용은 ○○배씨 4세손 ‘○미’의 후손이며 같은 배씨 23세손 ‘○흥’을 입산조(入山祖)로 하는 청구인 대표자와 같은 문중원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는 부산 모라동 소재 문중선산(이하 ‘문중선산’이라 한다)은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배씨 족보의 □□파 ‘○흥’밑에 후손이 없음을 이용하여 위 ‘○흥’을 피고소인 배○용의 7대조로 하고 그 밑을 ‘○우, ○진, ○벽, ○련, ○집, ○용’으로 잇게 하고 그 각 인적란의 분묘위치를 위 선산으로 각 기재하여 ‘○○배씨 △△파 세보’라는 족보를 편찬, 발행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배씨 △△파 명의의 족보를 위조하고,
    (2) 같은 해 4. 22.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에 위 위조된 ○○배씨 △△파 세보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 배○용, 같은 박○홍은 공모하여
  1998. 4. 초순 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 심리중인 위 법원 96가합17861, 19645호 원고 ○○배씨 ○○파 ○○문중 대표자 배○길, 피고 배○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한○학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아래 다.의 위증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한○학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같은 달 22. 14:00경 위 법원 제13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다. 피고소인 한○학은 1998. 4. 22. 14:00경 위 법원 제13호 법정에서 위 나.항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위 배○용과 청구인은 ○○배씨 중시조인 ○룡의 손자 단의 둘째 아들 ○미의 후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 ○중은 단의 둘째 아들 ○미의 후손이고, 피고 배○용은 셋째인 ○현의 후손들이다"라고,
    (2) 사실은 청구인의 5대조인 ○흥은 그 슬하에 ○환, ○벽(□벽), ○숙 등 3명의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벽은 독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벽은 독신이고 달리 형제가 없다"라고,
    (3) 사실은 증인이 편찬한 족보에 1982년 ○○배씨 대동보의 서문과 수보사를 실어 위 대동보를 본 사실이 있음에도, " 1982년 대동보는 본 사실이 없다"라고,
    (4) 사실은 증인이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22년 임술년에 간행된 ○○배씨 세보를 보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어 위 세보에는 ○○배씨 9세손인 ○현에서 위 배○용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연속하여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배○용의 선대인 위 ○○배씨 9세손인 ○현에서부터 위 배○용 대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연속하여 대동보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호적단자와 세보에 의해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5) ○○배씨 □□파는 ○우(초명 ○흥)계열로서 배○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파에는 △△파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배○용의 문중인 ○○배씨 △△파 웅천계열은 그 중시조가 ○철이며, 웅천에 터를 잡았고 그 후손 문중원들이 웅천부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6) 사실은 1922년 간행된 임술년 ○○배씨 세보를 본 사실이 있어 그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흥은 그 슬하에 ○업, ○백, ○중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22년 대동보에는 ○흥까지만 나와 있고 ○흥 이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7) 사실은 1922년 ○○배씨 세보에 기재된 ○흥의 신상내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대리인의 ○흥의 신상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각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피고소인 배○용은 부산지방법원 95고단3541호 위 배○용의 유골손괴피고사건에 관하여 고소외 배○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피고소인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결의하고, 1995. 9. 중순 경 부산 북구 모라동 소재 위 배○관의 집에서 문중선산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선조인 배○순 및 그 배위 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위 배○관에게 "위 임야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위 배○관은 같은 달 19. 오후 위 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임야의 제일 아래 오른쪽에 있는 2기의 묘가 청구인 대표자의 증조부(배○순) 및 증조모의 묘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청구인 대표자의 누나 배○원에게 백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위 묘의 위치까지 그려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상에 있는 9기의 묘에 묻힌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르고 다만 배씨의 조상으로만 말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