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98헌마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1998. 11. 26. 98헌마99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1.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1997. 6. 7. 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5671호 사건의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관하여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56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7. 3. 7.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와 최○복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성○환은 부산 남구○○동 189의 492 소재동항신용협동조합○○점 소장, 피고소인 김○수는 계장,피고소인 강○엽은 주임, 피고소인 이○수는 상무로 각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소인 최○복은 청구인의 처인바,청구인이 1992. 8.경 위 조합에 금 2억원을 정기예탁하고피고소인 최○복에게 예탁갱신, 이자수령 등 예금관리를맡긴바 있으나 예탁금을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돈을대출받도록 승락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공모하여
(1)1994. 1. 7. 위 조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용지와 필기구 및 피고소인 최○복이 소지하고 간청구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위 예탁금을 담보로금 3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대출신청서, 정기예탁금대출청구서 등을 작성하고그 즉시 위 최○복이 이를 위 조합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내용으로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대출신청서, 정기예탁금대출청구서 등을 각 위조, 행사하고
(2)피고소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위 일시경부터 1996. 7. 4.까지 23차례에 걸쳐 도합 금 1억 8,700만원을 피고소인 최○복에게 청구인 몰래 대출하여 주어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7. 6. 7.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5671호)에 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 및 피고소인 최○복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피고소인 최○복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처인 최○복이 청구인 명의로예탁, 예탁갱신, 이자수령 등 일체의 관리를 하여 왔고청구인은 위 조합에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예탁금을 최○복의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거나 동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및 대출 등 일체의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인의 동의를 얻거나 청구인에게 대출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청구인 명의의 이들 서류를 위조, 행사하거나 최○복의배임이나 횡령행위에 가담하려는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변명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최○복과공모하여 자신의 예탁금을 담보로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기록을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소인들이 최○복과 공모하여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나 최○복이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범죄의 혐의가 없고,
(2)피고소인 최○복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금원을 대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한 것은 아니며, 실명확인을 위하
여 다른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도장을 훔쳐오라고 시켜 이를 가져다 주자 관련대출서류를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변명하고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인들은 부부간으로서 어느쪽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또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시켜 금원을 대출받고도예탁금을 모두 되찾기 위하여 다른 피고소인들을 고소한것인지 등을 밝힐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가 없고
(3) 피고소인 최○복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이 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3. 9.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그 해 4. 2.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범죄피해자인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는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가. 쟁점
조합측 피고소인들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등은 피고소인 최○복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위 금원을 빌려 준것이라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대출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최○복과 공모하여 자신의 예탁금을 담보로 함부로 거액을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소인 최○복은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훔쳐 남편 명의로 돈을대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 조합측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나 업무상배임죄 및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한다.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
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피고소인은 남편인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음에도남편 모르게 돈을 쓰기 위하여 청구인이 낚시 가방에 숨겨둔 도장과 통장을 몰래 훔쳐내어 위 조합에 대출관련서류인 남편 명의의 위임장, 대출신청서, 정기예탁금대출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청구인의 정기예탁금을담보로 돈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그렇다면 동 서류들을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조합직원을 시켜 작성하게 하였거나에 관계없이 일응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입출금과 이자수령, 예탁기간연장 등 예탁금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청구인이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위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따로 새로운 위임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등). 그렇다면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각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보인다.
(2)다만,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부부간으로 청구인이 위 예탁금의 관리를 피고소인에게 위임하면서 예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위임하였거나, 처의 차용사실을 알고 이를 명시적 또는묵시적으로 승인하고도 예탁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하여피고소인을 시켜 조합직원들인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양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최○복 및 다른 피고소인들을 대질신문하여 예탁금담보대출에 대한 포괄위임이 있었는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 또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대출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현재는 서로 이혼하였으므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보인다).
(3)나아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수년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낚시가방 속에 든 청구인의도장과 통장을 수십차례 훔쳐 돈을 대출받고 같은 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을 때까지 청구인이 이를 전혀 몰랐다거나 4년여 동안 한차례도 조합측에 예금 현황을 파악해보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는 것은 보통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인장과 예금통장의 관리나 보관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동안 수차 피고소인을 시켜 이자 등을 수령하고 세금을납부하면서도 예금상황을 직접 또는 피고소인을 시켜 파악해 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절취의 수법이나 청구인 모르게 예금을 관리한 방법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4)또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무당인 김○순에게 속아 돈을 가져다 바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억 8,7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단순히 위와 같은용도에 소비하였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이다. 특히 위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기에 따라서는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고 돈을 인출한 것인지의여부 즉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위 김○순이나 피고소인의주변인물 또는 생계비조달방법 등을 조사하여 위 대출금전부를 청구인 모르게 단독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가사비용이나 기타 청구인과의 공동목적 또는 청구인을위한 용도에 사용한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조치를더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기록상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5)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최○복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 규명한 다음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소홀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최○복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부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의 처인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위임으로 정기예탁금을 관리하면서 동 예탁금을 담보로 청구인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대출신청서 등을 직접 또는 금융기관직원을 시켜 작성한 후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고 자인하고 있다면 피고소인이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 어렵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예탁금 담보대출까지 위임하였는지, 대출사실을 안 후 이를 승인하였는지, 대출금의 사용처는 어떤지, 통장과 도장의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양인이 부부관계이므로 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위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자의적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정○영
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정○영
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eventCol2: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56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1997. 3. 7.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와 최○복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성○환은 부산 남구 ○○동 189의 492 소재 동항신용협동조합 ○○점 소장, 피고소인 김○수는 계장, 피고소인 강○엽은 주임, 피고소인 이○수는 상무로 각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소인 최○복은 청구인의 처인바, 청구인이 1992. 8.경 위 조합에 금 2억원을 정기예탁하고 피고소인 최○복에게 예탁갱신, 이자수령 등 예금관리를 맡긴바 있으나 예탁금을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도록 승락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1994. 1. 7. 위 조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용지와 필기구 및 피고소인 최○복이 소지하고 간 청구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위 예탁금을 담보로 금 3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대출신청서, 정기예탁금대출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그 즉시 위 최○복이 이를 위 조합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내용으로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대출신청서, 정기예탁금대출청구서 등을 각 위조, 행사하고
(2)피고소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위 일시경부터 1996. 7. 4.까지 23차례에 걸쳐 도합 금 1억 8,700만원을 피고소인 최○복에게 청구인 몰래 대출하여 주어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피청구인은 1997. 6. 7.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5671호)에 관하여 수사한 후 피고소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 및 피고소인 최○복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 피고소인 최○복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처인 최○복이 청구인 명의로 예탁, 예탁갱신, 이자수령 등 일체의 관리를 하여 왔고 청구인은 위 조합에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예탁금을 최○복의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거나 동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및 대출 등 일체의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인의 동의를 얻거나 청구인에게 대출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이들 서류를 위조, 행사하거나 최○복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가담하려는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변명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최○복과 공모하여 자신의 예탁금을 담보로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소인들이 최○복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나 최○복이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범죄의 혐의가 없고,
(2)피고소인 최○복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금원을 대출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한 것은 아니며, 실명확인을 위하
여 다른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도장을 훔쳐오라고 시켜 이를 가져다 주자 관련대출서류를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변명하고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인들은 부부간으로서 어느쪽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또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시켜 금원을 대출받고도 예탁금을 모두 되찾기 위하여 다른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것인지 등을 밝힐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가 없고
(3) 피고소인 최○복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형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이 없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3. 9.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그 해 4. 2.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쟁　점
조합측 피고소인들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 등은 피고소인 최○복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이라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최○복과 공모하여 자신의 예탁금을 담보로 함부로 거액을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소인 최○복은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훔쳐 남편 명의로 돈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위 조합측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나 업무상배임죄 및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피고소인 성○환, 김○수, 강○엽, 이○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배임과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업무상배임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
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부분에 관한 판단
(1)피고소인은 남편인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남편 모르게 돈을 쓰기 위하여 청구인이 낚시 가방에 숨겨둔 도장과 통장을 몰래 훔쳐내어 위 조합에 대출관련서류인 남편 명의의 위임장, 대출신청서, 정기예탁금대출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청구인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 서류들을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조합직원을 시켜 작성하게 하였거나에 관계없이 일응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입출금과 이자수령, 예탁기간연장 등 예탁금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청구인이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위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따로 새로운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등).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각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보인다.
(2)다만,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부부간으로 청구인이 위 예탁금의 관리를 피고소인에게 위임하면서 예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처의 차용사실을 알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고도 예탁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시켜 조합직원들인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양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최○복 및 다른 피고소인들을 대질신문하여 예탁금담보대출에 대한 포괄위임이 있었는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 또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대출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현재는 서로 이혼하였으므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나아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수년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낚시가방 속에 든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수십차례 훔쳐 돈을 대출받고 같은 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을 때까지 청구인이 이를 전혀 몰랐다거나 4년여 동안 한차례도 조합측에 예금 현황을 파악해 보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는 것은 보통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인장과 예금통장의 관리나 보관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동안 수차 피고소인을 시켜 이자 등을 수령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예금상황을 직접 또는 피고소인을 시켜 파악해 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절취의 수법이나 청구인 모르게 예금을 관리한 방법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4)또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무당인 김○순에게 속아 돈을 가져다 바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억 8,7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단순히 위와 같은 용도에 소비하였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이다. 특히 위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기에 따라서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고 돈을 인출한 것인지의 여부 즉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위 김○순이나 피고소인의 주변인물 또는 생계비조달방법 등을 조사하여 위 대출금 전부를 청구인 모르게 단독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용이나 기타 청구인과의 공동목적 또는 청구인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조치를 더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기록상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5)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최○복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 규명한 다음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홀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최○복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 부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31
seriesInfo: 0
pages: 74~7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19981126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