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정○배, 동 변○국, 동 강○모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97형제129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3. 14.경 위 강○모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세탁소영업금지청구소송에서 위 정○배, 동 변○국이 증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위 강○모의 교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6.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증과 위증교사의 죄명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30.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8.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배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아파트상가(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번영회장이었던 자, 같은 변○국은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강○모는 이 사건상가 307호에서○○세탁소를 경영하는 자들인바, 청구인(원 사건 고소인, 이하‘청구인’으로 함)이 권장종목이 수족관 및 꽃집으로 특정된 위 상가 208호를 임차하여 마음대로 세탁소를 차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강○모가 인천지방법원에 세탁소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정○배, 같은 변○국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증언하게 됨을 기화로
가. 위 정○배는 1984. 3. 14. 인천지방법원 94가합249 가처분신청사건의 법정에서기억에 반하여
(1) 사실은 위 상가의 업종별 영업은 권장사항에 불과할 뿐임에도,“이 사건 상가내에서는 세탁소 영업이 강○모가 임차한 307호 점포에만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세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 세탁소는 위 강○모가 사건외 김○식으로부터 1992.3. 14.자로 임대받아 영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 사실은 청구인이 위 상가의 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3. 8. 7.경 위208호를 매입하였음에도,“이 사건 상가관리규약을 만들어 인증한 것이 1993. 10. 29.인데, 청구인은 같은 해 10월 내지 11월경에 위 점포를 임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208호는 경락받은 것임에도,“청구인이 위 점포를 분양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4) 사실은 위 상가내 옷가게, 담배가게 2곳 등 분양받은 업종대로만 영업하는것은 아님에도,“이 사건 상가에서는 분양받을 때부터 특정된 업종만 영업할 수 있고, 그 후 변동은 없으며 중복되는 업종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5) 사실은 위 208호는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가 세탁소허가가 나와청구인이 이를 평당 7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이 사건 상가 208호는 영업종목이수족관 및 꽃집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300만원 정도로 싸게 분양되었다”라고 진술하고
(6) 사실은 위 상가의 영업개시일은 1992. 1.부터 천차만별이고 처음부터 관리규약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이 사건 관리규약은 처음부터 상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입점후 약 6개월후 정식으로 만들어 1993. 10. 29.자로 공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7) 사실은 위 강○모가 위 아파트 단지내 세탁소 영업을 독점하였음에도,“단지의 출입구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독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위 변○국은 같은 해 9. 26. 같은 법원 94카합2502 가처분이의사건의 법정에서기억에 반하여
(1) “이 사건 상가 208호의 실제 소유자인 김○임이 청구인에게 1993. 10.경 내지11.경에 위 점포를 매도하면서 위 점포는 수족관 및 꽃집으로 분양받았으므로 세탁소를 운영할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2) “자신이 분양받은 점포 103호는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재적위원⅔의 동의를얻어서 적법하게 부동산중개업소로 업종전환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3) “이 사건 상가내에서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상가번영회의 승인없이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4) “입주 상인들간에 내규가 있어서 상가관리규정 제정 전에도 다른 업종으로전환하고자 할 때는 상가번영회에서 논의하고 재적위원의⅔이상 동의를 얻어야만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위 강○모는 위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켜서 이를 교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구 
                대리인   변호사  박   종   복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정○배, 동 변○국, 동 강○모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97형제129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3. 14.경 위 강○모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세탁소영업금지청구소송에서 위 정○배, 동 변○국이 증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위 강○모의 교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6.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증과 위증교사의 죄명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30.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배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 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번영회장이었던 자, 같은 변○국은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강○모는 이 사건 상가 307호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자들인바, 청구인(원 사건 고소인, 이하 ‘청구인’으로 함)이 권장종목이 수족관 및 꽃집으로 특정된 위 상가 208호를 임차하여 마음대로 세탁소를 차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강○모가 인천지방법원에 세탁소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정○배, 같은 변○국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게 됨을 기화로
 가. 위 정○배는 1984. 3. 14. 인천지방법원 94가합249 가처분신청사건의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1) 사실은 위 상가의 업종별 영업은 권장사항에 불과할 뿐임에도, "이 사건 상가내에서는 세탁소 영업이 강○모가 임차한 307호 점포에만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세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 세탁소는 위 강○모가 사건외 김○식으로부터 1992. 3. 14.자로 임대받아 영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 사실은 청구인이 위 상가의 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3. 8. 7.경 위 208호를 매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가관리규약을 만들어 인증한 것이 1993. 10. 29.인데, 청구인은 같은 해 10월 내지 11월경에 위 점포를 임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3) 사실은 위 208호는 경락받은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점포를 분양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4) 사실은 위 상가내 옷가게, 담배가게 2곳 등 분양받은 업종대로만 영업하는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상가에서는 분양받을 때부터 특정된 업종만 영업할 수 있고, 그 후 변동은 없으며 중복되는 업종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5) 사실은 위 208호는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가 세탁소허가가 나와 청구인이 이를 평당 7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가 208호는 영업종목이 수족관 및 꽃집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300만원 정도로 싸게 분양되었다"라고 진술하고
  (6) 사실은 위 상가의 영업개시일은 1992. 1.부터 천차만별이고 처음부터 관리규약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관리규약은 처음부터 상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을 입점후 약 6개월후 정식으로 만들어 1993. 10. 29.자로 공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7) 사실은 위 강○모가 위 아파트 단지내 세탁소 영업을 독점하였음에도, "단지의 출입구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독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위 변○국은 같은 해 9. 26. 같은 법원 94카합2502 가처분이의사건의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여
  (1) "이 사건 상가 208호의 실제 소유자인 김○임이 청구인에게 1993. 10.경 내지 11.경에 위 점포를 매도하면서 위 점포는 수족관 및 꽃집으로 분양받았으므로 세탁소를 운영할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2) "자신이 분양받은 점포 103호는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⅔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부동산중개업소로 업종전환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3) "이 사건 상가내에서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상가번영회의 승인없이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4) "입주 상인들간에 내규가 있어서 상가관리규정 제정 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상가번영회에서 논의하고 재적위원의 ⅔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 위 강○모는 위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켜서 이를 교사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