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7년 형제18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1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서, 박○천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구○서는 사실은 청구인 이○태, 이○충의 부(父)청구외 망 이○우로부터 충남 당진군 합덕읍○○리 297의 1 전 208㎡와 같은 리 297의 6 대지 215㎡(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9.2. 위 이○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동안 자주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이 이○우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95가단7064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박○천은 1996. 2. 7.경 위 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1975. 9. 2.원고(피고소인 구○서)가 이○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2만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계약체결시 참석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원고가 매매계약체결시 이○우로부터 교부받은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30.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7년 형제1871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8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태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  산
                담당변호사  남  현  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7년 형제18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7. 3. 1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구○서, 박○천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구○서는 사실은 청구인 이○태, 이○충의 부(父) 청구외 망 이○우로부터 충남 당진군 합덕읍 ○○리 297의 1 전 208㎡와 같은 리 297의 6 대지 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9. 2. 위 이○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동안 자주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이 이○우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95가단7064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박○천은 1996. 2. 7.경 위 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975. 9. 2. 원고(피고소인 구○서)가 이○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2만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계약체결시 참석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원고가 매매계약체결시 이○우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30.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7년 형제1871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