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814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0.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혜, 송○용을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혜와 송○용은 부부간으로○○시장에서 의류상을 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김○혜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1. 10. 31.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가게운영자금이 모자라니 400만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면 매달 그 돈의 4푼에 해당하는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투자금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나) 199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자신이 임차한 가게의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 전에 자신이 사야겠다고 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부족한 돈 1,000만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송○용은
(가) 1994. 2. 말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에서 가계수표를 할인하더라도 수표금을 입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계수표가 부도직전에있어 태국에서 사업하는 형이 돈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도착일자가 늦을 것 같으니우선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돈이 오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550만원짜리 가계수표 1매를할인한 후 이를 부도내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나) 1994.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태국에서 돈이 도착하지 않아 가계수표가부도날 것 같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1,45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3. 16.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나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814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0.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혜, 송○용을 각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혜와 송○용은 부부간으로 ○○시장에서 의류상을 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 김○혜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1. 10. 31.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가게운영자금이 모자라니 400만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면 매달 그 돈의 4푼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투자금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나) 199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자신이 임차한 가게의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 전에 자신이 사야겠다고 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부족한 돈 1,000만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송○용은
(가) 1994. 2. 말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에서 가계수표를 할인하더라도 수표금을 입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계수표가 부도직전에 있어 태국에서 사업하는 형이 돈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도착일자가 늦을 것 같으니 우선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돈이 오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550만원짜리 가계수표 1매를 할인한 후 이를 부도내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나) 1994.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태국에서 돈이 도착하지 않아 가계수표가 부도날 것 같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1,45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3.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