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359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8. 청구외 이○근, 같은 김○천, 같은 주○회(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근, 같은 김○천은 각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이고, 같은 주○회는 대검찰청검사장인 바,
(1) 피고소인 이○근은
1996. 7.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같은 검찰청 검사 황○중을 상대로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96형제53036호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여 그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김○천은
1997. 1.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같은 곳에서 전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황○중, 박○상 등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서를 조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진정을 종결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피고소인 주○회는
1997.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에서 제1항 기재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8.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3.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   규   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359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8. 청구외 이○근, 같은 김○천, 같은 주○회(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근, 같은 김○천은 각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이고, 같은 주○회는 대검찰청 검사장인 바,
 (1) 피고소인 이○근은
1996. 7.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같은 검찰청 검사 황○중을 상대로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96형제53036호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김○천은 
1997. 1.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같은 곳에서 전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황○중, 박○상 등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서를 조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진정을 종결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피고소인 주○회는
1997.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에서 제1항 기재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함에 있어,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8.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3.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8.    1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