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엄○영 외 17인의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395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9. 16.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엄○영 외17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7. 30.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엄○영은 서울 서초구○○동 1109번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며,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소의 소장, 감사, 기타 아파트의 운영에관여한 사람들이다. 위 피고소인들은 위 아파트 3,610세대 124,355평에 각 세대별로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량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난방비를 부과하는것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난방비를 착복할 것을 공모하여,
1991. 3.분 난방비로 269,995,481원(평당 2,171원)을 부과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청구한 금액 228,809,730원(평당 1,840원)보다 18% 인상한 평당 331원이 더 많은41,185,751원을 부정 부과하고,
1992. 10.분 난방비로 307,973,075원(평당 2,477원)을 부과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청구한 금액 246,378,460원(평당 1,981원) 보다 25% 인상한 평당 496원이 더 많은61,594,615원을 부정 부과하여 합계 금102,780,366원을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국선) 변호사  명   완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엄○영 외 17인의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395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9. 16.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엄○영 외 17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7.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엄○영은 서울 서초구 ○○동 1109번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며,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소의 소장, 감사, 기타 아파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위 피고소인들은 위 아파트 3,610세대 124,355평에 각 세대별로 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량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난방비를 착복할 것을 공모하여,
1991. 3.분 난방비로 269,995,481원(평당 2,171원)을 부과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청구한 금액 228,809,730원(평당 1,840원)보다 18% 인상한 평당 331원이 더 많은 41,185,751원을 부정 부과하고,
1992. 10.분 난방비로 307,973,075원(평당 2,477원)을 부과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청구한 금액 246,378,460원(평당 1,981원) 보다 25% 인상한 평당 496원이 더 많은 61,594,615원을 부정 부과하여 합계 금102,780,366원을 횡령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