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7형제125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4. 11. 청구외 정○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식은○○건재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청구외 한○철과 공모하여, (1) 1995. 4. 20.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빌딩 2층 분양사무실에서“갑 박○섭”(청구인),“을 강○희”로 된  위 빌딩(지하 1층, 지상 7층)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새긴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9. 22.까지 사이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4매와 임대차계약서 5매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계약 상대방인 피분양자와 임차인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고, (2) 1997. 2. 14.경 서울마포구 상수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당초 위 빌딩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피고소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야겠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빌딩에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바꿔 2억 상당의 세금을 물게 만들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 36,161,82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7.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3.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종   건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7형제125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4. 11. 청구외 정○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식은 ○○건재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청구외 한○철과 공모하여, (1) 1995. 4. 20.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 빌딩 2층 분양사무실에서 "갑 박○섭"(청구인), "을 강○희"로 된  위 빌딩(지하 1층, 지상 7층)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새긴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9. 22.까지 사이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분양계약서 4매와 임대차계약서 5매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계약 상대방인 피분양자와 임차인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고, (2) 1997. 2. 14.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당초 위 빌딩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피고소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줘야겠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빌딩에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꿔 2억 상당의 세금을 물게 만들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 36,161,820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7. 7.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3.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