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 홍○의, 정○기, 조○수의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04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4. 27.경 피고소인들의○○건설주식회사(구□□건설주식회사,1989. 2. 28. 상호변경, 이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영동-동해선연결고속도로공사와 평화의 댐 진입로공사를 약 95퍼센트이상 시공하였음에도 기성금중 금 433,504,440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차례 진정 및 고소를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되었다.
나. 청구인의 고소로 1993. 5.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정○기 등 5명을 상대로업무상횡령사건(93형제43776호)을 수사하던중, 피고소인들이 위 금액 상당을○○건설의 비자금으로 조성키로 청구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국 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5. 8. 2.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확인서 등이 위조되었다며 위김○기 등 4명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다음 2항 고소사실요지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95형제85253호)하였는데, 1996.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되고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피청구인이1996. 9. 20. 위 사건을 재기하여 본 사건(96형제100442호)으로 다시 수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1997. 2.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8.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기, 같은 홍○의는○○건설 공동 대표이사, 같은 정○기는 공무담당이사, 같은 조○수는 토목부 차장인 자들인바, 1986. 7.경부터 1987. 3.경까지○○건설이 수주한 영동-동해선 연결고속도로공사와 평화의 댐 진입로공사의 2건 공사중토공사 일부인 기성금 2,329,383,799원 상당 공사를 청구인이 경영하는○○토건합자회사(이하‘○○토건’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고, 1988. 4. 27.경○○토건이 위 하도급 공사의 약 95퍼센트 이상을 완료하였으므로○○건설이○○토건에게 기성고에따른 공사 미지급금 433,504,4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위 미지급금액을 동부건설에 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해 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서, 청구인이 1993. 5. 3.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는 93형제43776호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 먹고, 공모하여
가. 1993. 6. 하순경 서울 중고 초동에 있는○○건설 공무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산재사고 발생시 등 위임사항에 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토건 대표이사 인감이 찍혀있는 백지에“현장명:영동-동해연결고속도로현장, 공사명: 토공사, 공사계약금은 7억7,800만원이나 실제계약금액음6억1,300만원이며 그 차액중 세무처리비용 5%인 825만원을 제외한 1억 5,675만원을□□건설에 환불조치하겠음을 확인함. 1986. 9. 13. 확인자:○○토건(합자) 대표 강○원”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부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확인서 2부, 견적서 2부, 합의서 1부를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서울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수사관에게 위와같이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0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원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 홍○의, 정○기, 조○수의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04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4. 27.경 피고소인들의 ○○건설주식회사(구 □□건설주식회사, 1989. 2. 28. 상호변경,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영동-동해선연결고속도로공사와 평화의 댐 진입로공사를 약 95퍼센트이상 시공하였음에도 기성금 중 금 433,504,440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차례 진정 및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되었다.
나. 청구인의 고소로 1993. 5.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정○기 등 5명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사건(93형제43776호)을 수사하던중, 피고소인들이 위 금액 상당을 ○○건설의 비자금으로 조성키로 청구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결국 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5. 8. 2.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확인서 등이 위조되었다며 위 김○기 등 4명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다음 2항 고소사실요지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95형제85253호)하였는데, 1996.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되고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피청구인이 1996. 9. 20. 위 사건을 재기하여 본 사건(96형제100442호)으로 다시 수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1997. 2.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기, 같은 홍○의는 ○○건설 공동 대표이사, 같은 정○기는 공무담당이사, 같은 조○수는 토목부 차장인 자들인바, 1986. 7.경부터 1987. 3.경까지 ○○건설이 수주한 영동-동해선 연결고속도로공사와 평화의 댐 진입로공사의 2건 공사중 토공사 일부인 기성금 2,329,383,799원 상당 공사를 청구인이 경영하는 ○○토건합자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고, 1988. 4. 27.경 ○○토건이 위 하도급 공사의 약 95퍼센트 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건설이 ○○토건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 미지급금 433,504,4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위 미지급금액을 동부건설에 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해 준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서, 청구인이 1993. 5. 3.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는 93형제43776호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 먹고, 공모하여
가. 1993. 6. 하순경 서울 중고 초동에 있는 ○○건설 공무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산재사고 발생시 등 위임사항에 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건 대표이사 인감이 찍혀있는 백지에 "현장명:영동-동해연결고속도로현장, 공사명: 토공사, 공사계약금은 7억7,800만원이나 실제계약금액음 6억1,300만원이며 그 차액중 세무처리비용 5%인 825만원을 제외한 1억 5,675만원을 □□건설에 환불조치하겠음을 확인함. 1986. 9. 13. 확인자: ○○토건(합자) 대표 강○원" 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부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확인서 2부, 견적서 2부, 합의서 1부를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서울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수사관에게 위와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