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827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장○수 등 5명), 같은 박○헌, 같은 이○일을 1996. 8. 8. 서울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위반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식회사□□는 수출입업 및 종합유선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 같은 박○헌은□□시네마네트워크 사업본부장, 같은 이○일은 프로그램 구매담당자인 바
(1) 위 박○헌, 같은 이○일은 공모하여
1996. 2. 18. 아무런 권원없이 청구인 홍콩○○사가 저작권을 갖는 왕가위 감독 작품인‘열혈남아’와‘아비정전’을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시네마네트워크(○CN)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 주식회사□□는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박○헌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저작권을 갖는 위 홍콩영화 2편을 위와 같이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3. 5.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탱   ○   윙
                대리인   변호사  권   성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827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수 등 5명), 같은 박○헌, 같은 이○일을 1996. 8. 8. 서울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위반의 죄명으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는 수출입업 및 종합유선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 같은 박○헌은 □□ 시네마네트워크 사업본부장, 같은 이○일은 프로그램 구매담당자인 바
(1) 위 박○헌, 같은 이○일은 공모하여
1996. 2. 18. 아무런 권원없이 청구인 홍콩 ○○사가 저작권을 갖는 왕가위 감독 작품인 ‘열혈남아’와 ‘아비정전’을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 시네마네트워크(○CN)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 주식회사 □□는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박○헌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저작권을 갖는 위 홍콩영화 2편을 위와 같이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3. 5.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