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1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5.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2. 7.경 건축업자인 청구인과 피고소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대지상에 공사비 2억 4,300만원을 들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되 공사비는주택융자금 및 분양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경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그 해 11. 11.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그 때까지의 미불금이 금67,908,303원임을 확인하고 동일자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합의시 위 다세대주택 중 이○호, 김○범, 이○하, 이○환 등에게 분양한 주택은 대물변제조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분양잔금의 청구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마치 피고소인이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잔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1995. 7. 25. 부산지법원동부지원 95가소41990호로 위 이○하, 이○호, 김○범,이○환에게 은행융자대출금 이자 등을, 위 이○호 및 김○범에게 은행융자대출금 이자 및 분양잔금 각 2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매매대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1. 9.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2) 1995. 8.경 위 법원 95가소48427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1994. 12.경이○환으로부터 수령한 400만원과 1995. 1.경 위 이○호로부터 수령한 200만원의 분양잔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청구인이 응소하여 1996. 4. 19. 피고소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2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기
                대리인   변호사  정   영   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7년 형제1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5.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2. 7.경 건축업자인 청구인과 피고소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대지상에 공사비 2억 4,300만원을 들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되 공사비는 주택융자금 및 분양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경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그 해 11. 11.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그 때까지의 미불금이 금67,908,303원임을 확인하고 동일자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합의시 위 다세대주택 중 이○호, 김○범, 이○하, 이○환 등에게 분양한 주택은 대물변제조로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분양잔금의 청구권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마치 피고소인이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잔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1995. 7. 25. 부산지법원동부지원 95가소41990호로 위 이○하, 이○호, 김○범,  이○환에게 은행융자대출금 이자 등을, 위 이○호 및 김○범에게 은행융자대출금 이자 및 분양잔금 각 2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매매대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1. 9.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2) 1995. 8.경 위 법원 95가소48427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1994. 12.경 이○환으로부터 수령한 400만원과 1995. 1.경 위 이○호로부터 수령한 200만원의 분양잔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응소하여 1996. 4. 19. 피고소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