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엄○성, 정○행의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223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청구외인들이 청구인 경영의○○제화점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2,100여만원을 횡령하였다며 다음 2. 고소사실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1997. 1. 6.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6. 30.‘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엄○성은 청구인의 친동생, 같은 정○행은 엄○성의 처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제화점에서 공장장과 공원으로 각 일하던 사람이다.
위 엄○성은 매달 공원들의 임금을 사장인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해서 지급하는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그의 처인 정○행과 공모하여,
가. 1996. 3. 30. 위○○제화 공장에서 3월분 공원 임금 총액이 금 37,830,370원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45,485,670원을 모두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금 7,655,300원을 횡령하고,
나.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월분 콩끼기작업(구두 앞모양을 내기 위하여 끈을 끼워서 모양내기 하는 작업)에 대한 임가공료로 금 727,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503,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24,000원을 횡령하고,
다.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월분 갑피작업(甲皮,구두에 밑창을 대지 아니한 울을만드는 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금 4,468,2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4,198,2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70,000원을 횡령하고,
라. 같은 해 5. 25.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화공장 공원 노임으로 금 29,462,500원을교부받아 보관중 가불금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횡령하고,
마. 같은 해 1. 1.부터 8. 31.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갑피작업에 대한 노임으로36,702족분 금 66,099,6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3,000족분 금 5,436,000원을 횡령하고,
바. 위 마항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바닥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37,110족분 금63,087,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3,408족분 금 5,793,600원을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엄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엄○성, 정○행의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223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청구외인들이 청구인 경영의 ○○제화점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2,100여만원을 횡령하였다며 다음 2. 고소사실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1997. 1. 6.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엄○성은 청구인의 친동생, 같은 정○행은 엄○성의 처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 ○○제화점에서 공장장과 공원으로 각 일하던 사람이다.
위 엄○성은 매달 공원들의 임금을 사장인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해서 지급하는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그의 처인 정○행과 공모하여,
가. 1996. 3. 30. 위 ○○제화 공장에서 3월분 공원 임금 총액이 금 37,830,370원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45,485,670원을 모두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금 7,655,300원을 횡령하고,
나.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월분 콩끼기작업(구두 앞모양을 내기 위하여 끈을 끼워서 모양내기 하는 작업)에 대한 임가공료로 금 727,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503,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24,000원을 횡령하고,
다.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월분 갑피작업(甲皮,구두에 밑창을 대지 아니한 울을 만드는 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금 4,468,2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4,198,2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70,000원을 횡령하고,
라. 같은 해 5. 25.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화공장 공원 노임으로 금 29,462,5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가불금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횡령하고,
마. 같은 해 1. 1.부터 8. 31.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갑피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36,702족분 금 66,099,6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3,000족분 금 5,436,000원을 횡령하고,
바. 위 마항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바닥작업에 대한 노임으로 37,110족분 금63,087,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3,408족분 금 5,793,600원을 횡령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