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728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김○우를 1997. 7.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 6.경 피의자 김○우와 사이에, 피의자 소유인 서울 중구○○동 432의 724 대 284㎡(뒤에 같은 동 432의 820 대 7㎡를 합병하여 면적이 291㎡로 증가하였음) 지상에 건평 합계 200평 정도의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의자는 위 토지를그 부지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공사자금의 조달 및 공사 시공을 책임지며, 분양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해서는 피의자 출자분에 상당한 위 토지대금을 금 44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출자분에 상당한 공사비를 금 28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 금72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은 피의자 1/3, 청구인 2/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의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1991. 5. 31.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공사완료 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통보를 한 후 청구인 몰래 위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총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있던 중 1994. 1. 경 세무서의 특별조사에서 분양대금이 금 1,057,300,000원인 사실이밝혀짐에 따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공사비로 금 24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와 이득금을 줄 생각을 전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1995. 3. 7. 피의자를상대로 위 동업약정에 따른 공사비와 이익분배금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3570 약정금 사건)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전에 피의자가 청구인에게세금신고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청구인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또는 이중으로 영수증을 몇 차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는데,  피의자는 이 영수증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게합계 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사실과 다른 영수증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결국 피의자가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 및 이익분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0. 16. 범죄의 혐의가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2. 26.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호
                대리인   변호사  변   화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728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김○우를 1997. 7.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 6.경 피의자 김○우와 사이에, 피의자 소유인 서울 중구 ○○동 432의 724 대 284㎡(뒤에 같은 동 432의 820 대 7㎡를 합병하여 면적이 291㎡로 증가하였음) 지상에 건평 합계 200평 정도의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의자는 위 토지를 그 부지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공사자금의 조달 및 공사 시공을 책임지며, 분양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해서는 피의자 출자분에 상당한 위 토지대금을 금 44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출자분에 상당한 공사비를 금 28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 금 72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은 피의자 1/3, 청구인 2/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의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1991. 5. 3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공사완료 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통보를 한 후 청구인 몰래 위 다세대주택을 분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총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994. 1. 경 세무서의 특별조사에서 분양대금이 금 1,057,300,000원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공사비로 금 24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와 이득금을 줄 생각을 전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1995. 3. 7. 피의자를 상대로 위 동업약정에 따른 공사비와 이익분배금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3570 약정금 사건)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전에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세금신고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청구인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또는 이중으로 영수증을 몇 차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는데,  피의자는 이 영수증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합계 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결국 피의자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 및 이익분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7. 10. 16.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2. 26.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