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20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한○덕과 박○행을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덕은 부동산중개업자, 같은 박○행은 법무사인바,
(1) 피고소인 한○덕은 1995. 7. 4. 14: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호 법정에서같은 법원 94가단14729호 원고 오○례(청구인), 피고 강○미간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소재 토지중 청구외 서○동의 등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남편이었던 망 서○동의 공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단독소유이고 위 서○동이 강○미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이 증인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강○미에게 연락하여 매매가 성사되어 1987. 9.8. 명일동 소재○○아파트 상가에 있는 제과점에서 증인과 서○현이 있는 자리에서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도금과잔금은 박○행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박○행은 1994. 2. 15. 위 동부지원 93카단2902호 신청인 오○례, 피신청인 강○미간의 가처분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법무사로서 1987. 9. 30.경 사무실을 찾아온 매도인 서○동과 매수인 강○미로부터 위 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 받아 이를 대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까지 해 주었는데 그 말소일자가 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10. 13. 보다 이른 같은 해 9. 29.에 이루어진 것은 위 말소일자에 서○동이 수표를받고 이를 말소하여 주라고 하였기 때문이며, 기록에 편철된 영수증은 당시 주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것이고 영수증상의 필적은 서○동의 자필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29.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례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김 선 수, 차 규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20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한○덕과 박○행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덕은 부동산중개업자, 같은 박○행은 법무사인바,
(1) 피고소인 한○덕은 1995. 7. 4. 14: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4가단14729호 원고 오○례(청구인), 피고 강○미간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토지중 청구외 서○동의 등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망 서○동의 공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단독소유이고 위 서○동이 강○미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동이 증인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강○미에게 연락하여 매매가 성사되어 1987. 9. 8. 명일동 소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제과점에서 증인과 서○현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박○행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박○행은 1994. 2. 15. 위 동부지원 93카단2902호 신청인 오○례, 피신청인 강○미간의 가처분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법무사로서 1987. 9. 30.경 사무실을 찾아온 매도인 서○동과 매수인 강○미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 받아 이를 대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까지 해 주었는데 그 말소일자가 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 13. 보다 이른 같은 해 9. 29.에 이루어진 것은 위 말소일자에 서○동이 수표를 받고 이를 말소하여 주라고 하였기 때문이며, 기록에 편철된 영수증은 당시 주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것이고 영수증상의 필적은 서○동의 자필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